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이 되었다.
더욱 강화된 저작권....
올게 온거지.....이 기회에 IT강국이라는 한국이 IT에 대해선 법적으로도 강국이 되어보렴.
어차피 시행착오는 있어야 하니.....
요즘 블로거들 사이에 난리다. 도대체 뭘 가지고 블로깅을 하란 말인지.
나야 어차피 남들 자료는 잘 올리지 않는 편이라,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일수도 있지.....
그래도 아쉽겠지.....
그나저나 미디어법은 어떻할껀데.
그래도 잘하겠다고 다짐다짐을 하던 작자들이 국회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반대한다고 배째라는 사람이나, 배째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나.
유유상종이라고 했던가?
군시절부터 느낀거지만....인간이란게 참 적응을 잘해. 멀쩡하던 사람도 같은 무리로 만들어놓는 국회.
# 개정안의 주요내용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50%, 종합편성 채널 90%, 보도 채널 100%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60%까지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66%로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66%로
위키백과를 찾았다. (참고로 위키백과는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결국 돈이자나.
큰 맥락은 대기업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인데.
뻔한 스토리가 전개가 되겠지. 하지만 그 뻔한 스토리 중에서도 새로운게 나타날 것이고.
논쟁
정치권, 언론들은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개정을 찬성하는 견해
- 대한민국의 방송 부문 소유규제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다.[1]
-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 자본이 필요하다.[2] 규제 완화로 인해 신규 사업자 진입과 추가자본 유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여력을 확보한 사업자 간의 콘텐츠 품질 경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된다.[1]
-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 지배 구조를 극복하여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2]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2]
- 지상파 방송의 지분 소유를 최대 20%로 제한했으므로 방송에 대기업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출처 필요]
- 신문방송 겸영과 교차소유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이다.[2]
개정을 반대하는 견해
-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OECD 국가들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최소한의 겸영만을 허용하는 ‘매체 교차소유권 규정’을 운용하는 등 언론 독과점을 막으려고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3] 겸영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는 OECD 내에서 일본이 유일하다.[4]
- 단기적으로는 경쟁이 촉발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과점이 심화되어 여론 다양성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2]
- 국내 시장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국내 시장 규제 철폐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2]
- 현재도 대기업은 지상파와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을 제외한 다른 방송이 가능하다.[2] (예: DMB, IPTV,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
- 대기업의 방송산업 진출은 인수 합병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보다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2]
참 재미있지 않아? 한국이란 나라.
뭔가 할땐 처리가 엄청 빨라...쇳뿔도 당길때 빼랬다고.....그래서 우리나라가 IT강국인가?
농이지만....이왕이렇게 된것...삼성이 지분 다 사들이고....그 방송의 권력으로 삼성대통령을 만드는거야.
그래서 삼성공화국을 만드는거지. 좋겠지?
아~현대도 있구나....엘쥐도 있네......아차차차~SK는.......맞다....KT도 있었네.
왜 나만 없는거야? 아~내가 돈이 없구나 ㅡㅡ..
결론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겠지? 너무 회의적인가? 일반화오류?
나도 돈벌어야겠다....뭐 방송주 좀 사두면 선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내 꿈은 대통령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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